자주하는 질문

  •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및 학업중단(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장기결석 등)으로 학적이 없거나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 되는 만 24세 미만의 학생을 말합니다.


    · 미취학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 정원 외 학적관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1항에 의거,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한 학생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해당됨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의무교육단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을 한 학생이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다양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력인정을 받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학력인정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까지 인정됩니다.

  •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6개), 한국교육개발원이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방법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학습지원 사업의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학습자 등록 신청
    ③ 학습자 승인
    ④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⑤ 학력인정평가 신청
    ⑥ 학력인정 통보

  • 현재 학교 밖 학습경험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증 취득

    ② 검정고시과목 합격

    ③ 학력인정 대안학교 과목 이수

    ④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과정 이수

    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

    ⑥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이수자, 전수생

    ⑦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숙련기술자

    ⑧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학습과정 이수

    ⑨ 내일이룸학교 학습과정

    ⑩ 산업체 실습훈련과정

  • 학습자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기본 10~15일 정도 소요되지만,

    학업중단학생: 정원 외 학적관리 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1면

    미취학학생: 입학유예 등 관련 서류

    검정고시합격자(초등): 검정고시 합격 확인서

    를 첨부하시면 더 빠르게 학습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습자 등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공되는 서식(자료실)을 작성 후 스캔하여 이메일 (educerti@kedi.re.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여도 학력인정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학생마다 학력인정에 필요한 이수 시수(시간)이 다르고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므로 학생이 이미 수업한 학습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계획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학력인정을 받기까지의 기간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초등학교 학력인정 신청 및 충족자격 중학교 학력인정 신청 및 충족자격
    나이 만 13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이후 만 1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이후
    학업·학습기간* 4년 이상 2년 이상
    필요이수시수* 4,692시수 2,652시수

    * 학업·학습기간 및 필요이수시수(시간)은 학업중단 이전의 정규학교 최초 입학일 부터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의 학습을 지속한 시간을 합산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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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함)가 제공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은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홈페이지(http://educerti.org 또는 http://educerti.or.kr)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운영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및 학습지원 운영센터가 정한 서비스 이용 안내에 따릅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운영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②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운영센터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운영센터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운영센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⑥ 인터넷 서비스 : 전 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전자 우편, 파일전송, 원격지 로그인, 웹 등의 서비스
⑦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운영센터와 이용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 신청자의 이용 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운영센터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조(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센터가 신청서에서 요청하는 사람에 의거하여 방식으로 이용 신청을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의 ID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조(이용 신청의 승낙의 유보)

①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운영센터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 8조(계약 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기타 운영센터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9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운영센터가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운영센터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10조(이용자ID 등)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1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운영센터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를 사용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운영센터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운영센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센터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운영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④ 운영센터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② 운영센터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운영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운영센터의 의무)

① 운영센터에서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운영센터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4조의 1 (개인정보보호 의무)

① 운영센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③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운영센터에 제공하는 행위는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영센터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2.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고객별 안내
   3. 광고 전송 또는 우송
④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 할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운영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 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6조 (이용요금의 종류)

운영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제 17조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료,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운영센터는 운영센터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을 유료화할 수 있을 때, 이때 운영센터는 관련 내용으로 서비스 화면에 사전 게시합니다.

제 5장 저작권

제 18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운영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19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운영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20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운영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운영센터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운영센터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운영센터명 변경으로 2018년 11월 01자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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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이하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일반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회원탈퇴 후 즉시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 소속기관, 재학기간 학력인정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학습지원시스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등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할 것입니다.
   1. 위탁업체명과 연락처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⑦ 정보주체는 아래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류방란 043-5309-200
rbr@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글로벌미래교육연구본부 박영숙 043-5309-443
yspar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김은영 043-5309-575
eykimedu@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김은영 043-5309-575 eykimedu@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12.2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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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이하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일반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회원탈퇴 후 즉시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 소속기관, 재학기간 학력인정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탁업체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수탁업무
1 ㈜에이비씨솔루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5, 신태진빌딩 8층 02-783-764 2017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

② 운영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⑦ 정보주체는 아래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류방란 043-5309-200
rbr@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글로벌미래교육연구본부 박영숙 043-5309-443
yspar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김은영 043-5309-575
eykimedu@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김은영 043-5309-575 eykimedu@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08.03.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7. ~ 2018.08.02. 적용방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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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이하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일반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회원 탈퇴 후 1개월 후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 소속기관, 재학기간 학력인정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탁업체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수탁업무
1 ㈜에이비씨솔루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5, 신태진빌딩 8층 02-783-7649 2017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

② 운영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⑦ 정보주체는 아래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최상덕 043-5309-200
choisangdu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미래교육연구본부 김정원 043-530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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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11.0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7. ~ 2018.08.02. 적용방침(클릭)

     2018.08.03. ~ 2018.10.31. 적용방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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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이하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일반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회원 탈퇴 후 1개월 후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 소속기관, 재학기간 학력인정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학습지원시스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등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할 것입니다.
   1. 위탁업체명과 연락처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⑦ 정보주체는 아래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최상덕 043-5309-200
choisangdu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미래교육연구본부 김정원 043-5309-443
garden@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11.14.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7. ~ 2018.08.02. 적용방침(클릭)

     2018.08.03. ~ 2018.10.31. 적용방침(클릭)

     2018.11.01. ~ 2018.11.13. 적용방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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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이하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일반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회원 탈퇴 후 1개월 후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 소속기관, 재학기간 학력인정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탁업체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수탁업무
1 주식회사 모레코 경기도 군포시 봉성로 67, 2층(당정동) 010-4225-5604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학습관리 시스템 변경 개선 사업

② 운영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⑦ 정보주체는 아래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최상덕 043-5309-200
choisangdu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미래교육연구본부 김정원 043-530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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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01.2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7. ~ 2018.08.02. 적용방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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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이하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일반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회원 탈퇴 후 1개월 후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 소속기관, 재학기간 학력인정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학습지원시스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등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할 것입니다.
   1. 위탁업체명과 연락처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⑦ 정보주체는 아래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최상덕 043-5309-200
choisangdu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미래교육연구본부 김정원 043-5309-443
garden@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02.16.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7. ~ 2018.08.02. 적용방침(클릭)

     2018.08.03. ~ 2018.10.31. 적용방침(클릭)

     2018.11.01. ~ 2018.11.13. 적용방침(클릭)

     2018.11.14. ~ 2019.01.20. 적용방침(클릭)

     2019.01.21. ~ 2019.02.15. 적용방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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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이하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관리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일반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2. 홈페이지 학습자회원 가입 및 관리 : 학력인정 완료 후 3년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유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등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할 것입니다.
   1. 위탁업체명과 연락처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습지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학습지원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일반회원 필수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소속기관, 재학기간, 민감정보를 제외한 증명서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최상덕 043-5309-200
choisangdu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미래교육연구본부 김정원 043-5309-443
garden@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043-530-9469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04.02.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7. ~ 2018.08.02. 적용방침(클릭)

     2018.08.03. ~ 2018.10.31. 적용방침(클릭)

     2018.11.01. ~ 2018.11.13. 적용방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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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시스템’(이하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학습지원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학습지원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일반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회원 탈퇴 후 즉시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 소속기관, 재학기간
학력인정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학습지원시스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등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할 것입니다.
   1. 위탁업체명과 연락처
   2.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⑦ 정보주체는 아래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개인정보파일별 담당부서/담당자를 통하여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상기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운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류방란 043-5309-200
rbr@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글로벌미래교육연구본부 박영숙 043-5309-443
yspar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운영센터 김은영 043-5309-575
eykimedu@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센터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김은영 043-5309-575 eykimedu@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10.20.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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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이하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관리시스템 학습 서비스 및 행정 서비스 지원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

②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1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 회원관리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관리시스템 학습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지원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일반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2. 홈페이지 학습자회원 가입 및 관리 : 학력인정 완료 후 3년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보유합니다.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등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지할 것입니다.


순번 수탁업체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수탁업무
1 케이투
웹테크(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1510호
02-575-7721 2019년 이러닝,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업무(미취학)
② 운영센터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학습지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학습지원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일반회원 필수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비밀번호, 법정대리인 정보(미성년자만 해당)
2 학습자회원 필수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e-mail(아이디 및 인증), 최종학력사항, 사업 참여 교육청, 거주 지역, 입학년도
학습자회원 선택항목: 소속기관, 재학기간, 민감정보를 제외한 증명서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파기방법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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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부원장/기획조정본부 최상덕 043-5309-200
choisangduk@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미래교육연구본부 김정원 043-5309-443
garden@kedi.re.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② 정보주체는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 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043-530-9469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학습지원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다음과 같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백승균 043-5309-733 gyuni83@kedi.re.kr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04.02.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2.27. ~ 2018.08.02. 적용방침(클릭)

     2018.08.03. ~ 2018.10.31. 적용방침(클릭)

     2018.11.01. ~ 2018.11.13. 적용방침(클릭)

     2018.11.14. ~ 2019.01.20. 적용방침(클릭)

     2019.01.21. ~ 2019.02.15. 적용방침(클릭)

     2019.02.16. ~ 2019.04.01. 적용방침(클릭)

     2019.04.02. ~ 2019.07.12. 적용방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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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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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KEDI`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고충해결 및 문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KEDI`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지적재산권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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